중소·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1년 연장, 2025년 이후 단계적 부과 알뜰폰, 이음5G, EMP 방호시설, 전자파 적합성 평가 등 다양한 전파 이용 규제 개선[보안뉴스 김경애 기자]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‘전파법 시행령’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부터 시행된다.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