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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슈칼럼] 국가안보 확보, 국민 권익 보호·민주적 통제 대의 입각해야

12/16(월) 2024
민주적 통제 핵심, 정보 관리자 누가 어떻게 감시할지 민간 의견 반영해 합리적으로 정해야기술공학적 관점의 민주적 통제방안, 블록체인의 무결성 활용한 권한자 관리 필요성 제기 국민의 권익 보호 및 국가안보 확보, 민주적 통제 대의에 입각한 개방·감시·관리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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